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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공학과

전기공학과는 첨단화, 고도화 되어가는 국내 및 국제 산업사회에 필요한 전기공학 관련 전문 기술인재를 양성합니다.

공지사항

전동킥 보드(개인형 이동장치)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안내
등록일
2021-04-30
작성자
전기공학과
조회수
167

최근 사회적 교통안전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동킥보드(개인형 이동장치:PM)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입법 예고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 

. 개정법령: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조항 및 별표(ʹ21. 5. 13. 시행 예정)

. 주요내용

1)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시 인명보호장구 미착용무면허 운전 등에 대해 과태료범칙금 규정을 정비(별표6, 별표8)

주요 범칙금 규정 내용

무면허 운전 처벌: 범칙금 10만원 (원동기 면허 이상만 가능)

2인 이상 탑승 처벌: 4만원 헬멧 미착용 처벌: 2만원 음주운전: 10만원

또한, 전동 킥보드로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, 보험이나 피해자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,000만원 이내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.

2) 개인형 이동장치가 제외되어 있어 자동차의 용어를 정비(안 제45조 등)